상속세 이민 국외전출세 신고 피해 증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7814만 원에 달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개편하여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란?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는 납세자들의 국외 이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상속세율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재산에 최고세율 50%를 부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춘다면 최대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수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가능한 대책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출 경우, 일자리 창출 2만6000개와 실질 GDP 5조3000억 원, 실질 설비투자 3조3000억 원 증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세 개편의 장기적 영향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은 자본을 늘리게 되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더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신고 인원과 세액 규모의 증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