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자들 정부는 9월 복귀 전 군 입대 눈 앞에!

의사 군복무 전공의 사직 여부와 군입대 관련 소식

18일,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수련병원이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요청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최종 제출하기로 했다.

수련병원 복귀 여부 결정

각 수련병원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17일까지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입영 연기 특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 일정에 지원하지 않을 시 군입대를 해야 하며,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하여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공의 복귀와 군 입대의 연관성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1만 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정부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공의의 군복무 연기 가능 여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 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서’에 서명한다.

의사 의무사관으로 입대의 필요성

군의관(의무 사관)으로 입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없으며, 의무장교로 38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해외여행도 불가능하다.

의료체계 변화 대응

정부는 전공의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지역병원의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조치

의사 의대생 18명이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사직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지역별 지원 제한 해제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료 체계 구조 전환

정부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

의사 의대생 18명이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사직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