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몰아 쉬는 대체공휴일 추진

법정 공휴일 개편을 통한 주급·월 2회 급여 도입 검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한 1일 오후의 모습. 정부가 법정 공휴일을 요일 제로 바꾸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편하고 대체공휴일을 늘리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도마다 공휴일 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휴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공휴일 개편을 통해 주급·월 2회 급여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말과 연결된 휴일을 확대함으로써 균형 잡힌 생활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론과 검토 중인 대안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신정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주급을 주 1회에서 월 2회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관련 국가 사례와 시기 계획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월요일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제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 다양한 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요일제 공휴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