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내용 분석

어제(2일)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이준석 의원의 발언 내용

이준석 의원은 네이버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으나,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로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 국민 정서상으로는 네이버에 대한 침탈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맞지만,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언급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비판

이준석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업력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알뜰폰 업체 지원 감소 문제

2. 과기정통부의 답변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 알뜰폰 시장은 계속 늘려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통신시장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제4이동통신에 대한 우려

이준석 의원의 언급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 설립이 28GHz 상용화에 집착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