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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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의료 개편과 의사 수 확보를 위한 정책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의 행동과 미래 의료체계에 관한 중요한 발언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장관의 발언과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 및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체계 안정화에 대한 장관의 강조
이상민 장관은 전공의의 수련과 의대생들의 학업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와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현황과 의료 수준의 문제 제기
이 장관은 지역 의료의 어려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하고, 국립대 전임 교원을 증원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정책 방안
정부는 의료 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의 의료계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전문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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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증원 대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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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모집 정원 증원 | 1509명 증원, 비수도권 의대에서 1168명 모집 예정 |
국립대 전임 교원 증원 | 1000명 증원 |
국립대병원 지원 확대 | 실습실, 기자재, 학습공간 확충 및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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