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발굴 김동연 “필요 시 정부에 구상권 청구”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유해 발굴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8일 오전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유해 발굴 개토 행사에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가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습니다.”라며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의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발언은 경기도의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 진실 화해위원회 관계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하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사, 헌시 낭독, 피해자 사연 발표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리였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 경기도의 앞으로의 대응

김동연 지사는 “올해 초까지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유해 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도는 직접 유해 발굴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피해자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다”라며 “이 사건을 통해 가해자인 국가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아왔다.

유해 발굴 절차와 향후 계획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발굴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분묘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올해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조사하여 35기의 분묘와 150여 기의 분묘를 확인했다. 개토 행사 이후 경기도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년 11월부터 시작되는 유해 발굴 절차에는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단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김동연 지사는 강조하였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선감학원 사건의 역사적 배경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벌어진 비인간적인 사건으로, 총 4700여 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혔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국가의 정책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의 상징이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2022년 10월, 이를 공권력의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이러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 대열의 맨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약속과 다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한 발언은 정부의 책임 회피 및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경기도가 직접 유해 발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옳게 밝히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김 지사는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러한 다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의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