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률전문가 없이도 쉽고 편리!
행정심판 서비스의 필요성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3년에 개통되어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발
-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 시스템을 통해 청구된 실제 사례 수 증가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서비스 이용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쉽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전략
장기적으로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I를 통한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연어 기반의 검색 서비스도 도입하여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서비스 현황
| 서비스 개통 연도 | 이용 기관 수 | 청구 건수 |
| 2023 | 68개 | 533건 |
2023년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총 68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실제 청구 건수는 533건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비스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표준 모범례를 발굴하여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넣고,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표는 국민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민 참여 증진 전략
국민의 실제 이용률이 높은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가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체험하고, 실제 결과가 나온 사례를 통해 나쁜 처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법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다짐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심판 이용률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23)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