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 5주간 집중 실시!

해외직구 단속 현황

관세청은 2023년 들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이 143건에 60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건과 68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단속 성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자가 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으로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과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해외직구 단속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별 단속 계획

이번 특별 단속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국민 건강 위해 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기획하였다. 특히,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기간에 맞추어 집중 시행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시점으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단속 강도를 강화한다.

• 이번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직구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것이다.
• 관세청은 불법 판매자와 불법 수입 물품을 감시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존에 통관보류된 물품에게 더욱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불법행위의 근절로 이어가고자 한다.

단속 대상 품목 및 분야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특히 자가 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과 수입 요건 회피를 노린 부정수입 등이 주요 단속 분야로 설정되었다. 국가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단속 품목과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해외직구의 특징

해외직구는 그 용이성 때문에 점차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만큼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짝퉁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농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짝퉁 관련 은어를 사용한 판매는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식·의약품은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

관세청의 예방 조치

관세청은 불법 직구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단속 품목과 분야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직구를 악용하는 범죄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소비자와의 협력 중요성

소비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만약 의심스러운 물품을 구매했거나 판매자에 대해 의심이 간다면, 관세청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한 소비를 위해 소비자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또한 주문할 때 판매 정보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물품의 구매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방법 안내

소비자가 불법 수입 물품이나 밀수 거래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국민 참여 > 신고 마당 > 밀수 신고를 선택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된다. 핫라인을 통해 125번과 10번으로 신고하면,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하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직구 시 해외 업체의 법적 책임이 희박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말

마지막으로, 관세청의 단속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해외직구의 간편함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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