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안전과 지방소멸 해결의 새로운 방법!
윤석열 정부의 행정 및 안전 분야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국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안부는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하며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정부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정비 및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AI 기반의 문서 인식 서비스 도입으로 단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한국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의 간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분증의 모바일 발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 및 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110년 만에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하여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
행안부는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고 특례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다양한 지원 계획 등을 통해 지역의 재정적 기반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행안부는 지난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파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난대응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여름철 장마기간 중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훈련과 실전 대응 능력 강화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회복
행안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등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국민 간의 연대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우리나라는 외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여 정부 혁신과 재난 안전관리 분야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ODA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며, 몽골의 주소체계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의 2년 반 동안 변모하는 사회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 행정 체제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의 혁신을 도모할 것입니다.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며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비전과 역할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 부터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필요한 혁신과 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책 문의 및 참고 사항
행안부의 자세한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는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가 요구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