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의 미래 비전!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핵심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책 성과를 브리핑하면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윤석열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AI반도체 육성을 위해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주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본격 출시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국가AI 전략을 수립하여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7번째 위성 발사 국가가 되었습니다.
-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 AI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여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여 신속하게 R&D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R&D 일몰제 또한 폐지하여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29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며,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기술을 상업화하고 민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최신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향상되고 있으며,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 안정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6G) 및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5G 전국망 구축이 한창입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융합하는 산업 발전 방안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 안전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과 투자
디지털 혁신과 과학기술 투자 관련하여 앞으로의 금융 정책과 투자는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우주 펀드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여 AI 산업의 발전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의 디지털 통합
디지털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과 함께 디지털 교육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전문가 양성 및 연구 지원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연구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연구 기회 확대와 지원을 통해 젊은 과학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통해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구비의 연계와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려금을 도입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디지털 민생을 위한 정책
디지털 민생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에도 힘쓰며,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글로벌 R&D 투자 확대와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