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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시청역 참사 관련 과실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게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 정부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선포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수비대 이야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경수비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백악관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연방하원의원(공화·텍사스)에게 암살 시도 사건 후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 오른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투사된 불법 이민자의 수치 관련 도표를 가리키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에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수비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관련 도표를 가리키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에 총알이 관통했다고 합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명을 구한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사직 처리 대응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전공의들 대부분이 수련병원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복귀 움직임 역시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전공의들이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부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에서는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 의료계에서는 대규모 복귀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탄핵 청문회 응답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입장이라고 합니다.

• 대통령실은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과 관련한 청문회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설특검법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은 3명의 당연직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단순히 플랜B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네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 태권도장 관장으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양주 태권도 관장의 추가 학대 혐의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으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추가 학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장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