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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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임원 징계와 법적 책임
한 시중은행장이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은 행정제재에 한정되며,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임원 징계에 힌트가 된 일탈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35조의2 | 행정제재 |
|---|---|
| 해임요구 | 내용 |
| 직무정지 | 내용 |
| 문책경고 | 내용 |
| 주의적 경고 | 내용 |
| 주의 | 내용 |
문의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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