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생 망친 그 남자 벌을 피할 수 없어

제주 5·16 도로 사고 후 도주, 음주 운전 혐의 적용 어려운 이유

제주 5·16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서 0%로 나왔지만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음주 수치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 적용 불가

운전자가 음주를 시인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음주를 시인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음주 수치 확인의 중요성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 정황을 토대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

음주 측정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음주 측정 없이 추가 음주 후 도주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적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중 방지법과 음주 사고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사고를 계기로, 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 없이 도망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는 음주 측정치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려운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제재의 강화 필요성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우회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에 대한 재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